앞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 보다 합리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복강경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 및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분류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해 200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2002년부터 실시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7개 질병군은 ▲충수절제술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포괄수가제는 강제참여가 아닌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급여법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부는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의원의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개선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구기관(용역)의
연계를 통해 진행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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