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건강보험 등 4대 분야의
민영화 반대를 재확인했다.
앞서 최 수석정조위원장과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건강보험과
수도, 전기, 가스의 민간 참여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발언은 그동안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건강보험의 민영화 우려를 당·정·청이
공식적으로 불식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정체성이 흔들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영화 대상에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민영화는 이미 어렵다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갖가지 설이 난무했다.
때문에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당·정·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는 등 민영화 우려가 컸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다른 분야와 달리 운영 주체와 정책
등 2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 발언은 변화보다는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6-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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