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의료산업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기사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외국 의료기사가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송운흥/이하 의기총)에 따르면 산하 8개
단체 협회장들이 지속적인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의기총은 18대 국회 개회 직후 '의료기사를 의료인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년간의 준비기간과 거금이 들어간 연구용역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 때문에 의기총은
현재 모든 채널을 동원해 국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 1'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에
외국 의료기사를 수입하겠다는 방침도 큰 고민거리다.
앞서 의기총은 지난달 '경제특구 내 외국인 취업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미국과 캐나다, EU 등 외국과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상호 인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의료기사들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의료기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취업난과 더불어 의료기사의
급여가 하락하는 추세다.
비교적 임금이 높다고 알려진 물리치료사도 의원급은 연봉 2000만원 전후로 임금이
형성되고 있다.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는 대부분 1500~1800만원으로 초봉이 책정되지만,
그 이하인 경우도 많다.
임금이 낮은 일부 의료기사 직종 사이에서는 "조무사 보다 못하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화 산업화 정책은 취업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게
의기총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의기총이 숙원사업으로 천명한 '의료인 편입'도 사실상
취업난 타개를 위한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송운흥 의기총 연합회장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 동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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