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건보 경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다양한 기관에서 민영의료보험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려처럼 총선 뒤
급격한 제도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및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장관에 기용했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 장관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점에 주목된다.
김성이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저가이면서 효용성이 큰 시스템은
드물다"며 "건보 관련 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 정책 만큼은 주도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며 "대통령
역시 소신을 갖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연지정제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과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이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성이 장관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같은 공직자라도 일하는 자리에 따라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부처간 견해 차이가 있어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즉, 자신의 입장이 기획재정부의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에 배치되는 만큼 마찰이 예상되지만 대화를 통해 설득시켜 나가겠다는 것.
김성이 장관은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실용성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정책"이라며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제도유지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의 총사령관인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당연지정제 유지를
공식화 함에 따라 그동안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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