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발간한 ‘의료법원론’에 대한 일선 현장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사례를 들어 쉽게 내용을 풀고 있어 실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의협이 7개월 작업 끝에 펴 낸 ‘의료법원론’은 현행 의료법(총 9장 93개 조문)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은 물론 의료법시행령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상세하게 기술, 이해를
돕고 있다.
사실상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대처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의사들은 이 책이 의료현장에서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랑구 한 개원의사는 “민원이 생기는 등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법조문 찾는 데만
한나절 이상 걸려왔다. 의료법 핵심을 그것도 사례와 함께 수록하고 있어 한층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사실 진료에 전념하다 보니 법은 잘 모른다”며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넣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C대학교 의대 4학년생은 “진료 또한 법치국가인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의사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방향감을 잡아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K씨는 이 책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줄 오아시스’라고
호평했다.
K씨는 “가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했었다. 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적해 주고 있어 이해도 쉽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책과 관련 왕규창 한국의과대학협의회장(서울대 의과대학장)도 환영의
뜻을 보냈다.
왕규창 회장은 추천사에서 “의료법은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있어 기본적인 틀
중 하나”라면서 “의료계에서 점차 법적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의협의
책 발간을 고무적으로 본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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