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에 따른 병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번에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차등제 적용을 추진, 병원계에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실 차등제 적용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는 지난 간호등급 차등제와는
사뭇 다르다.
간호등급 차등제는 간호인력난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했지만 중환자실 차등제 적용은 이미 수 년 전 정부와 병원계가
공감을 통해 준비해온 사안이다.
병원계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중환자실 수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요구했고 중환자들에게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양측이 차등제 도입을 논의해 왔던 것.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중환자실 차등제 시안이 당초 병원들이 기대했던
보상체계와 배치되면서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안은 간호인력등급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을 총 8등급으로 분류한 뒤 기준
등급인 6등급 이상은 5~4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하는 10~30%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기준등급인 6등급의 중환자실 수가를 종합전문 9만220원, 종합병원
8만2550원, 병원 6만6520원으로 책정했다.
중환자실 차등제를 적용할 경우 수가인상분은 160.3억원인 반면 인하분이 -16.4억원으로,
의료기관에게 143.9억원의 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중환자실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실적인 수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며 "원가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수가대비 10%를 인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병원은 일정한 경영성과를 통해 재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환자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준등급 이하를 받는 병원들에 대한 우려감도 적잖다.
병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조정안이 적용될 경우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약 23%가 삭감을 당하게 된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지방지역에 있는 300병상 이하의 병원급 기관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방의 중환자실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이대로 수가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중환자실 폐쇄에 따른
지방지역의 중환자실 공동화 및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병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중환자실 수가조정안이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현실적인 기준에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준등급의 인력기준 상향조정 △현행수가 대비 10% 인상 △최고등급(1:0.5)
신설 △최저등급(1:2) 삭제 △준중환자(Sub-ICU) 수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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