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9곳 중 무려 7곳이 간호등급 4등급에 쏠려 있어 간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편법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관행도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병원간호사회(회장 성영희)가 6일 2008년 정기총회에 보고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등 국립 대형병원 중 7곳이 4등급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새 간호등급가산제에서는 현행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바꿨으며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7등급을 신설했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해 4월부터 각 병원의 간호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2006년
12월 기준) 43개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 국립 대형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3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7곳 모두 4등급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1등급으로 간호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으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등급으로 조사됐다.
상위권에 속하는 1-2등급에 해당되는 병원은 7곳에 불과했으며 3등급과 4등급
병원은 각각 17곳과 16곳이었다.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단국대병원도
2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원광대병원과 인제대 서울백병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인력 산정 기준을 총정원제에 두고 있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물론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인력충원 문제가 ‘교육부의 TO제’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립대병원 가운데 3등급을 받아 비교적 상황이 나은 경북대병원도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인력 충원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 최근에는 모성보호법 적용에 따른
인력 확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간호인력 늘리기 위한 간호수가차등제 편법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주호 실장은 “간호인력이 형편없이 부족한데다가 전국의 상당 수 병원에서
편법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수가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 는 “일부 병원에서 입원료 등급을 올리기 위해 실제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고
근무표 조작 등 편법을 사용하거나 임금이 싼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결국은
부당하게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고 환자부담이 늘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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