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시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14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제약업계가 환영하면서도 한숨을 돌리고 있다.
반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차기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사실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을 반대하는 제약계의 처지는 겉으로 비춰진 것보다
훨씬 절박했다.
정부의 각종 약제비 절감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마당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도입될 경우 음성적 뒷거래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약가 인하 융단폭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공동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여론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통과시키려는 복지부 변재진 장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제도의 부작용과 모순을 지적하며 제약업계의
편을 들어줬다.
당장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도 아닐뿐더러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제 때문에 명분도 부족한 제도의 통과를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이 제도가 법안 취지대로 관철되면
바람직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절감 필요성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환자들이 필요한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한술 더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병원에
정부가 또 다시 돈을 주는 것은 시장경쟁에서 있을 수 없는 제도다”며 “실거래가를
파악하려면 조사기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부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도 “법안을 통과시키되 6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 시기를 1년~1년 반 정도 연기시키자”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절망적인 상황이다”며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정말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며 복지위 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이 제도는 보이지 않는 마진을 양성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약가 마진을 없애겠다는 제도다”며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음성적 거래가 있다면
확실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제약업계의 속내는 약가 인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명분도 부족했을뿐더러 여론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과연 약제비 절감이라는 절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와 제도 시행시 제약산업
붕괴 우려까지 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제약업계가 어떤 방법으로 각자의 의견을
관철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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