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호등급차등제로 행정 예측력 부재를 드러냈던 복지부가 뒤늦게서야 의료인력
수급연구에 착수했지만 병원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발주하고 현재 연구담당 기관을 물색중이다.
총 1억55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15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 및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간호등급차등제 실시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의 적정 수급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발주에 대해 "보건의료 인력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복지부의 이번 연구 발주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입하고 난 후 문제가 불거지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의 탁상행정 탓에 병원들이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진작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병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간호등급차등제가 전격 시행된 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7등급으로 분류돼 삭감을 받아야 했다.
간호등급차등제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간호인력 대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병원계의 주장을
간과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
지방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병원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도입에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뒤늦게 연구를 발주하고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도 시행 이후 간호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일선 병원들의
부담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오는 3월 시작, 2009년 5월 경에는 최종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복지부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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