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국정과제를 밝혔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이고 192개 과제는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나뉘어 진다.
보건의료분야는 능동적 복지 국정지표에 포함된다.
능동적 복지에는 △8대 핵심과제가 주어졌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15대 중점과제로 설정됐다.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등이다.
△19대 일반과제로는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등이 정해졌다.
한편 인수위는 이달 말 국정과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하고
핵심 및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별도과제로 선정, 이 당선인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05 12:27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