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전문가들의 참여정부 의료 공약 추진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들 전문가는 자신들이 제시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개발단 이상구 단장은 최근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라는 연구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 참여자들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아직까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며 학술적인
평가 연구나 보고서 등이 일천한 상황에서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정부나 시민단체 등이 아닌 정책 입안자 당사자들이 내린 평가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구는 대통령 공약집에 채택돼 발간됐던 12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의
추진 실적별로 점수를 매겨 평균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이들 전문가는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42.3점이라는 낮음
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건보 급여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약에 대한 추진은 미진한 반면, 한방의료 등 대통령의 관심사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책 사안 등은 상당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공약에 대한 추진 실적은 더욱
참담했다.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은 '미흡',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부실',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미흡', 응급의료체계 강화 '미흡' 등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이들 전문가는 참여정부 보건의료 공약 추진의 한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추진
체계와 추진 동력을 포함한 참여 정부 정책 기조 구현의 실패'에서 찾았다.
즉,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연이은 임용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거시적인
정책의 함의를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료 중심의 복지부 행정 체계는 공약
등 주요 정책 내용을 왜곡, 축소시켰다는 것.
특히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천박하고 실제로 추진 능력이 없어 못하는 등
복지부 관려의 능력과 수준의 문제도 공약 추진이 한계에 부딪친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구 단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 감독의 역할과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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