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처방 '보험제한'
복지부 관련 법안 고시…환자 장기 출장 등 예외 인정
오는 4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가거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돼도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장기처방은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돼 약제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방지하고 약제비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01 09:44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