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담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순으로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2007년 5~12월에 접수한 전화상담 1490건,
방문상담 309건, 인터넷상담 801건 등 총 2600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8.0, 산부인과 15.6, 내과 14.4, 일반외과 9.9% 순으로 많았고 치과와 한방은 각각
7.5%와 2.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시연은 의료안전사고 상담 내용을 의료기관, 진료과목, 사고유형별로 분석하고
의료사고당사자와 가족의 의료사고 인식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했다.
의시연은 최근 정형외과에서 척추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이 늘어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료사고 당사자와 가족 총 2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무기록을
대체로 신뢰한다는 답은 34%에 그친 반면 의무기록을 보고 병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불신 등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답은 57.2%나 됐다. 응답자의 52.7%는 진료내용의
누락 등을 이유로 의무기록 사본교부를 2번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의무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별 상담건수에서는 의원이 1,086건으로 60.4%, 종합병원은 559건으로
31.1%를 차지했다. 의시연은 의원이 종합병원보다 두배 가까이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은 진단 및 검사 등 진료의 환경요소가 미흡하고 타과와의 협진 어려움, 진료시간의
단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안전사고유형별로는 처치미흡이 805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 743건
28.6%, 오진 370건 14.2%, 감염 132건 5.1% 등으로 나타났다. 의시연은 처치미흡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의료소비자 대다수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 사고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권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8%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으나 44.2%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해 의료법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권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나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을 요구할 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안전사고 전화상담 건수는 2003년 1,383건, 2004년 1017건, 2005년 2,401건,
2006년 1,131건, 2007년 1,815건 등 5년간 총 7,977건으로 집계됐다.
임미자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은 증대되는데
의료서비스의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는 과잉진료,
응급진료 회피 등 의료계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자문위원장(변호사)은 “예전엔 일반 민사소송보다
의료소송의 승소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반대가 됐으며 의료소송의 원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의료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나
강제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시연은 환자, 시민 등 의료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2005년 결성됐다. 의료사고 상담전화는
1600-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