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 환자들과 함께 차기 정부에 구원 요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최근 대한노인회, 한국치매가족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공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하고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방침은 조만간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요양병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일당 정액수가제를 시행키로
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의 1일 입원료를 일당 평균 수가인 3만9000원 보다 크게 낮은
2만5000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여기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단순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2009년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40%로 인상키로 함에 따라 본인부담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2009년 이후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요양병원들과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차기정부에 이 같은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환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이들 병원이 인수위에 제출할 건의서에는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간병비 지원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2009년 이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요양보호 대상 6만5000명 중 적극적 의료서비스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5만5천명으로서 이들은 동반된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져 간병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간병비를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원을 보류한다면 요양보험비를 납부하고도 요양시설과 차별화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간병비 지원이 늦춰져 환자 보호자들이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 의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인수 회장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로
옮겨가면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요양병원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노인병원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마물리 짓고 내달 중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건의문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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