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심사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의 평가기능은 그대로 살려 평가전문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최병호 팀장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최병호 팀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질병비용에 대한 보험기능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설계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건강정보원’과 같은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팀장은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이 공보험 역할을 맡되, 가벼운 질환이나 비보험 영역(신 의료기술 등)에서는
민영보험과 공보험 간의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그는 진료비 지불방식도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진료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외래진료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와 사람 당 정액 지불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최 팀장은 “건강보장 영역에서 개인이나 가족, 민간 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부문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원리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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