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절반은 '빚'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규제 위주 의료정책 철폐 시급"
의원급의 절반 정도는 부채를 떠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금액은
3억2626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월 평균 이자비용만도 231만원씩이었다.
특히 이들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늘려도 봤지만 효과가 없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2006년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46%는 개원 초기 투자금액(평균 3억8700여만)을
조달하기 위해 3억2626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월 평균 231만원씩 부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의원 매출액이나 소득세비용 차감전 순이익도은 개원초기에는 높았지만 시간이
갈수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특히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의원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매년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경영전략을 선택한다면, 해당 의원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원급들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 수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원의들은 평균 주당 진료시간을 2005년 51시간에서 5.5시간 늘렸지만 환자
수는 일일 평균 3.2명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비용-효익’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라면서 “의원급들은
일 평균 63.6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사 1인이 1일 75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차등수가제 적용기준’과 비교할 때 크게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의원들은 결국 건강기능식품 판매(44.3%), 대체의학 시술(26.2%),
비만 클리닉 운영(13.9%), 타과진료(28.7%) 등의 방법으로 경영난을 메우고 있었다.
의원들은 이같은 불황의 원인을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꼽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73.5%가 현재의 수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의료전달체계(9.8%),
의사수급정책(6.9%),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5.6%) 등을 제안했다.
야간 및 심야, 공휴일 진료에 대한 희망 가산율도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간진료(18시~22시)는 43.5%, 공휴일진료는 59.7%, 심야진료는 75.9%를 각각 가산해주길
원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임금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도입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된
의료분야의 규제정책과 저수가정책이 의원의 경영난을 초래했고 의사들로부터 진료의욕을
앗아갔다”며 “현재 개원의가 경영난에 처한 것은 개원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법률, 정부 정책이 먼저 변경돼야 개선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가 환자 진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당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고 규제가 극심한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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