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약가 인하 등 각종 악재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제약업계가 신년 벽두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제약계가 줄곧 반대해왔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정부가 강행할 의지를
내비친데 이어 공정위가 사실상 제약사 대상 2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제약업계를
또 다시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 이후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새 해를 맞이했던 터라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통과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10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통과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제약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불공정거래관행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경우 요양기관이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구매해
일시적으로 5~9원의 이윤을 확보한 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제약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5~9원 이상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불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약가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국 의약품의 약가 인하분을 힘이
있는 두 강자(정부, 의료기관)가 나눠먹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도 개선의 피해를 제약사만 뒤집어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공정위와 복지부로 구성된 T/F팀이 착수키로 한 제약사 실사조사 또한 제약사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를 진행한 17개 제약사의 징계 발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사에 칼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정부가 여전히 제약산업을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의
온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공정위가 공표했던 불공정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징계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2차 조사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당초 제도개선이 목적이라던 정부가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위법사항 적발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새해를 맞아 과거 불합리했던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을 일으켜보자고 다같이 독려하는 시점에서 연이어 제약사만
옥죄는 소식에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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