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채용 1036명 중에서 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공단 및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채용과 관련해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1036명 전원을
간호사로 채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공단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반대를 표명해, 최근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 현재 사회복지사도 신규채용에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간호사인력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인요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설을 잘 아는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다수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노인장기요양 신규채용과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가 복지부에 입김을 넣었다는 말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공단 내부자료(신규채용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신규채용
인원 1036명 중 간호사가 1008명, 사회복지사는 28명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사회복지사가 신규채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다시 재고,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지만 사회복지사를
채용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애초 신규인원 전원을 간호사로 채용하려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협회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단측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협회가 최근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강하게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회복지사협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복지부도 기존 입장을
바꿔 사회복지사 수를 보다 늘이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관련 전체 공단지사 센터 229개소에 각각
적어도 사회복지사가 한 명은 있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 229명이 신규로 채용돼야
정상적으로 노인요양 업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채용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내부전환 인력의 수도 기존 1460명에서 더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잣대가 정해지지 않은 형국이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시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발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제도시행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정부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고, 시행 전에 제도의 단점을 즉각 보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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