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이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무도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못한 대통령 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비방과 방어만 있었지 누구도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보건, 의료 이슈에서 후보들은 대부분 원론적인
공약만 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했다.
코메디닷컴은 각 후보들에게 구체적 정책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정책 없음’ ‘입장 유보’의 답신을 보내왔고, 일부 후보는 질문의 뜻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는 이해단체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입장 표방을 유보하는
등 표심에만 관심을 두고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다.
코메디닷컴은 각 후보의 원론적 답변이라도 독자 여러분이 고귀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이를 비교한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똑같은 성분의 다른 상표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조건부 찬성, 나머지 후보는 입장 발표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는 이명박 후보는 시기상조, 권영길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의견이었고, 나머지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정동영 후보는 약값 리베이트 관행 근절, 이명박 후보는 U-헬스 및 의료산업
활성화, 권영길 후부는 동별 보건소를 통한 주치의 제도 시행, 이인제 후보는 요양기관별
차등수가제, 문국현 후보는 희귀난치병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이회창 후보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의료 전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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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수도권과 지방 병원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지방마다 거점병원을 만들고 병상 수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병원 응급의료 전달체계(이송?처치?추후 관리)를 재정비해 대량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응급의료팀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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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방과 수도권 병원을 연계하는 U-헬스를 활성화 하겠다. 특히 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돌봄이 요청을 할 수 있게 ‘돌봄이 119’ 유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 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 등 비인기과 의사들의 공동 개원을 장려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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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동마다 1개의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해 주민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 지방병원 문제는 인구 20만 명당 1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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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동네의원-2차 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요양기관별 차등 수가를 실시하겠다. 차등 수가가 시행되면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1차, 2차 병원으로 분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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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전국 병상 중 최소 30%는 공공보건 의료가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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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1차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를 하는 주치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전문병원을 활성화해 2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1차, 2차 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다. 비인기과(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가를 현실화하고 전공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필수과를 키우겠다. |
의약품 전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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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리베이트만 근절해도 약값을 인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철저히 감독하고 과징금을 지금보다 많이 매겨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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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내는 외국과 달리 동네마다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일반약 슈퍼 판매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에 대해선 ‘가격-판매 수량연동제’를 실시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예상 판매량을 설정하고 실제 판매량이 초과하면 가격을 낮춰 약값을 20% 절감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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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현재 일반, 전문약으로 나뉘어 있는 구분을 재정립해 일반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약품사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만들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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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동네의원-2차 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요양기관별 차등 수가를 실시하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극히 일부 의약품만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 외는 반대다. 국민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주되 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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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제약 산업에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제약 등 모든 산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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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해열제, 소화제, 진통제, 파스 등 필수적인 일반약은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약값을 잡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소를 통제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구체적 지침을 만든 후 업계 이해 당사자와 함께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다. |
제도, 정책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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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현재 60% 정도인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2012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 이와 함께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의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병원 감염 관리도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 사고 평가 제도를 강화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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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중환자를 위한 완전의료비 보장 제도를 추진하고 기초생활대상자 보장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 건강보험과 함께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쪽도 생각중이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시장 친화적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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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현무상의료를 정착할 계획이다. 무상의료에 필요한 예산(2012년, 7조 3000억 원)은 부유세와 양극화세로 확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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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료비용 공공부담률(정부, 기업체, 지역)을 현재 46% 수준에서 2010년까지 70%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를 위해 급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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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만들겠다. 저소득층의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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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할 것이다. 동시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도 검토하겠다. 의료분쟁조정법도 필요하다.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의료예산이 총 정부예산의 14% 이상인데, 국내도 점진적으로 정부예산의 10%까지 늘일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