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구제 방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다급해진 병원계가 국회의원 설득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사진]은 지난 2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병원 장례식장 사태를 바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인화 회장은 "건교부가 지난 항의 방문에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 줄도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구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병원의 어려움을 알려 확실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당초 건교부는 1종 주거지역의 경우 1500㎡, 2, 3종 주거지역의 경우 3000㎡로
병원 장례식장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구제 방안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완전 제외되면서 현재 106개 병원이
장례식장을 폐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건교부는 최종입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복지부와 부처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병원계로써는 다급해진 상황.
정인화 회장은 "해당 병원 원장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작금의 사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교부의 구제책 안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이번주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건교부는 관련법과 병원계의 현실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최종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법과
현실을 절충하려다 보니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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