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신생아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팀장 김서중)은 12일 “2007년 3/4분기 신생아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출산율도 전망치를 초과,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가 지자체 주민등록전산망 자료를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4분기
현재까지 신생아수는 36만5492명으로 전년도 2만8721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규모는 2006년의 4.25배 수준”이라며 “2006년
4월 신생아수가 증가세로 반전된 후 18개월간 연속 증가하고 있고 혼인건수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신생아수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한 해 신생아수를 지난해보다 3만5000명 증가한 48만명으로
추정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1.25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3/4분기 증가폭(1만5000명)이 상반기 증가폭(1만3000명)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율은 전망치(1.2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005년 43만8000명이었던 신생아수가 2006년 45만2000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합계출산율도 2005년 1.08명에서 1.13명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 원인에 대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 추진 등을 꼽았다.
특히, 복지부는 30~34세 여성의 결혼률이 증가한 것이 출산율 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6년부터 경기침체기에 겪었던 심리적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체했던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상태에서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얘기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출산한 산모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2007년
10월) 경기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6.2%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사회문화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향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친 정책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95.7%에 이르렀고
이는 부인연령, 출산순위,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의 구분에서도 비슷하게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집계에서는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띠 효과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며 “이는 연도별 분산 효과가 있을 뿐 중장기적 출산율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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