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항으로 거론됐다.
더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절반 가량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향후 이용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의 성공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안명목(한나라당)·이기우(대통합민주신당)·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업 대상이 되는 노인층에서 서비스를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옥 의원)며 이용욕구가 낮아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도
"인력 및 시설 확도 등의 준비가 미흡하다"(이기우·현애자 의원)고
25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를 분석, "시범사업에
참여한 9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기보호 60.7%, 특별현금서비스 59.3%,
방문간호서비스 29.5% 등에 대해 향후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평균 45%가 앞으로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양이나 질적 문제보다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하며 "이처럼 이용자들의 이용욕구가 낮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준비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기우 의원은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공단 내부에서 조직적 갈등이 일어나
중요한 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복지부는 법 규정만 강조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 주체인 공단의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에 관련 있는 전문인력 현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은
징수인원을 제외하고 6300명이 4800만 대상자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480만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단 직원
모두 요양보험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기존 건보인력 1460명을 전환배치 하면 그 인력이 담당하던 건강보험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운용(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인력(2156명) 확충은 건보인력 전환배치 1460명과 전문직 신규
채용 1056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의원이 인력 운용 측면을 지적했다면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시설 부족을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인프라 시설 충족률이 64.5%에 불과해 요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100중 36명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구멍이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노인요양 인프라의 도시와 농촌 격차도 심해 농촌 노인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촌 1개 자치단체의 시설 수는 평균
2.51개로 도시의 그 것인 6.71개소 봐 무려 2.7배나 적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도시에 편중, 농촌은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요양제도가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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