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지난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에서 2006년 4038대 중 468대(11.6%)로 전년대비 4.9p%p나
증가했다.
장비별로는 CT는 1586대 중 276대(17.4%), 유방촬영장치는 1,804대 중 192대(10.6%)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각각 7.1%p, 4.9%p
늘어난 수치다.
의료기관별로는 부적합건수 468건 중 의원이 237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85건(39.5%), 종합병원 46건(9.8%) 순이었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468건의 재검사 현황을 보면, 2차 검사시 144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도 49대나 됐다.
2차, 3차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조연도별로 연도미상을 포함 10년 이상 된 장비도
1535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해 오래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증가에 따른 급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CT 촬영으로 인한 급여는
2003년 3079억원에서 2006년 5260억원으로 7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유방촬영장치는 같은 기간 81억원에서 103억으로 26.6%, MRI는 급여가 시작된
2005년 1013억원에서 2006년 1474억원으로 45.6% 증가했다.
안명옥 의원은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정도관리가 되지 않은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오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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