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와 가톨릭대성모병원이 벌이고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진실공방이
끝날 수 있을까?
한국백혈병환우회(환우회)는 6일 가톨릭대성모병원(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를
치료하며 촉발된 불법적 임의비급여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자며 의료계와 정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환우회는 보건복지부가 성모병원의 불법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실사를 벌여 부당청구액
28억원을 찾아내고 과징금 140억원을 부과한지 10일이 지났지만 성모병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모병원의 불법적 임의비급여 문제는 지난해 5월 제기됐으며 최근까지 환우회와
성모병원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오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환우회가 주장하는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병의원이 환자를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청구 후 삭감될 가능성,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심평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토론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해서 치료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임의로
받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료계, 심평원, 정부마저도 암암리에 묵인해왔던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불법적 관행”이라며 “이번만은 관련 의료단체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우회와 함께 이번 사안의 중심에 서있는 성모병원은 토론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모병원 홍보실은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게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며 “이번에도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환우회는 이에 앞서 올 1월에도 같은 문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었지만
성모병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불참해 열리지 못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