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부대조건 미이행 관련 '징계안 수용' 골머리
"의대 입학 정원 10% 감축 징계가 차라리 낫다?"
의과대학 설립 인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5개 신설 사립의대들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가천의대·관동의대·성균관의대·을지의대·포천중문의대
등 5개 의대들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일부
신설 사립의대에서는 “입학 정원 감축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의견이 계속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결국 어떤 징계든지 받게 될
텐데 차라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리하게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신설 사립의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힐 수 없는 내·외부적 상황을
강조한 의미다.
지난 11일 교육부 ‘신설의대인가부대조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는 5개 신설
사립의대들의 부대조건 이행 계획 등을 검토,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날 회의는 신설의대와 교육부 간의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신설의대와 교육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1995년 이후에 설립된 가천의대 등 5개 신설 의대들이 당시 약속한 병원
설립, 의료장비 도입 등의 조건을 10여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행
의지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지 않은 만큼 ‘내년 입학 정원 10% 감축’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설 의대들은 “의료 환경이 변한 만큼 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조건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약속 이행 원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을 현실적으로 투자,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로 이러한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설의대에서는 ‘입학 정원 10% 감축’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만약의 상황도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의대 고위 관계자는 “원칙대로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대학이나 재단 차원의
내부적인 문제는 물론 전체적인 의료 환경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며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의대들의
사정도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솔직히 언제까지 이 갈등이 지속될지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쉽지 않다’는 것만 짐작할 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그만큼 갈등이
첨예하다는 의미인데 10년 전 부대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상황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밝힌 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다양한 방향으로 의견 조율을 해볼 것”이라고 입학
정원 감축 징계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부대조건을 미이행한 5개 신설 사립의대와 교육부의 깊어진 골은 과연 어떻게
극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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