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병원과 제약사 간 리베이트 사건 조사에 대한 발표 임박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 수위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CJ·삼양사·대한제당 등이 15년간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511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이번
리베이트 조사도 최소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올해 들어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무려 3294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3294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한 1105억4800만 원의 3배에 육박했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사상 최대였던 2005년 2493억2600만원보다도 이미
32.1%나 많은 것.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건수도 올해
들어 총 37건으로, 지금까지 최다였던 작년의 27건보다 10건이나 많았다.
이를 두고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제당업계의 담합사실을 적발한 공정위의
과징금을 5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리베이트건에
대해서도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실사조사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도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단순 경고성에 그쳤던 전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제약사 대표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징금 징수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금액이 부과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검토가 마무리되면 자체적으로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 징수 등 징계를 내리게 된다”며 “아직 부과액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강력처벌 원칙을 세운만큼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병원-제약사 간 리베이트는 국민여론이 집중되고 있어 심각한 경우
제약사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까지 병행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과 구속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대형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사용해주는 대가로
국내외 제약사 17곳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를 잡고 제약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
내달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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