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 도입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가 전면 거부라는 입장을 취해 당장 혼선이 예상되는데다 시민단체도 인권차별
정책이라며 철회 투쟁에 돌입할 태세여서 정부로서는 제도를 강행해 나갈 명분마저
약한 상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기관 공인인증제' 시행은 정부가 의료급여
자격 관리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관리를 일선 병·의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제도 수용 거부’를 천명했다.
의협은 이미 회원들에게 의료기관 공인인증을 받지 말고 종전대로 진료토록 요청한
상태며 향후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도 시행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불이익이 발생하면 의협이 천막을 치고 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더라도 의협예산으로 손해를 보전 하겠다”고 회원들을 독려,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예견된 것. 하지만 정부로서는 의료기관들을 처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들 또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반기를 들고 있어 명분이 약하기 때문.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새 의료급여제도를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혜택을 빼앗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규정, 오늘(2일) 이에 대항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에서 사실상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이들 단체는 사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을 줄이는데 급급해
수급권자들의 의료혜택을 빼앗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과연 정부가 쏟아지는
우려와 반대 주장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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