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성분명처방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시범사업 이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립의료원으로 한정했으며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의·약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실효성을 판단, 향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스템 마련 등의 성격을 가진 만큼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이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허용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약제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분명 처방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06년 8조4000억원(9.4%)에 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은 것이 사실.
특히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 비율이 의약분업 전의 30%에서 50%로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역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약제비 부담이 대폭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통해 약제비를 감소할 수 있만 장기적으로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 감소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것이란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지를 보인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권 말기라 향후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복지부가
의지를 보인 만큼 시행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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