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질환 본인부담정률제가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심사를 열고 복지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정률제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의협은 “저지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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