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공 인력, 재원 조달 방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최종 4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확정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31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면서
“비교적 시범사업의 효과가 기대되는 병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건국대병원, 단국대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으며 당초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했으나 다소 완화, 3등급에 해당되는 병원도 포함시켰다.
이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소송이나 여러가지 문제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 정서상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환자 만족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계획. 이후 세부적으로는
인센티브, 수가 등 보상 체계와 관련,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위한 간호 제공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병원 수를 늘려갈 방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건국대병원 교육행정팀 김미애 팀장은 31일 “복지부의
정책 방침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짧은 시간 내에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단,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건국대병원은 서울실업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101병상과 75명의 간병인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5인 병실 10곳에 총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양대병원은 본관 16층에 21병상(7인실 3개)을 운영하게 되며, 내달 25일부터는
18병상(6인실 3개)을 추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파견하게 될 간병인력은 7인실에는 15명, 6인실에는
12명이 3교대로 배치돼 환자를 간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수가를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시범사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일부 긍정론을 업고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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