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의료인 4단체가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앞 장외투쟁 등 의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의료계가 대의명분을 상실한 마당에 이번
집회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국회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4개 단체의 이번 투쟁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국회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의 로비의혹으로 이미 의료계는 정치력은
물론 다른 명분도 잃었다”고 잘라 말하며 “집회든 총파업이든 어떤 행동도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료계는 당분간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의료계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의료법 개정안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기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처해야 된다는 것.
또 장외투쟁과 총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보다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료법을 논의하게 되면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서 “의료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될 경우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
의료계 투쟁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 4개 의료단체가
강경 노선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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