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에 고가의료장비가 지나치게 확산돼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22일 열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긴급토론회
발제문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 교수에 따르면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인 MRI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독일정부가 인구 100만명당 경제적 적정 배치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유대수가 1.3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에 1.4대로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선 것.
또한 CT의 경우 2000년 기준 미국이 인구 100만명당 13.1대를 보유한 반면 우리나라는
28.4대를 보유, 선진국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보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신 교수는 “고가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저가의 진단·치료방법이 있어도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이유로
고가장비가 과도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낭비이자 불행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 교수는 민간부문에 치중돼 있는 국내 보건의료시설의 소유지배 구조와
공급자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감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은 1970년대까지는 40%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에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 결과 2000년 기준 결핵과 정신병상을 제외한 일방병상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5.5%에 불과했고 특수병원 병상을 포함할 경우에도 2005년 기준으로 17.4%에
그쳐 일본의 37.2%, 미국의 33.7%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 현황의 경우 민간부문이 외래진료의 92.6%, 입원진료의 89.6%를 제공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 교수는 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공공부문의
자본 투자를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신·증설로 해결하지 않고 민간의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수동적으로 해결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감신 교수는 “시장원리 도입이나 정부기능 강화 등 어느 일방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관료주의와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부문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민간부문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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