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 인허가 조건 불이행…"매년 정원 10%씩
감축" 방침
설립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천 의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 의대,
을지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대학이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들 대학들은 의대 설립 부대조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거나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대학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대학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부대조건 미 이행
대학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인가 당시 입학정원의 10%를 매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미 2000년 11월부터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해 왔고 당초 신설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까지 받아 재심의 해 왔다"면서 "병원으로서는 당황할
일이 아니다"고 부언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부대조건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해당 의과대들은 불만과 고심에 빠졌다.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설립 당시와 의료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조건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과대학 관계자도 “도로 여건 등이 개선돼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낙후 지역에 대형 병원을 지으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조건대로
이행하면 환자없는 병원이 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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