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의약품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돼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EU측은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한미 FTA보다 한층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외교통상부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오늘(7일)부터 11일까지 1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1차 협상에서는 양측 협상단은 지적재산권, 상품, 서비스·투자, 총칙 및
분쟁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할
방침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이미 EU는 비관세 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관련 약가제도,
특허제도, 상품 표시제도 등의 규제 투명성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내·외국기업간 비차별적으로
운영될 것과 약가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이에 한미 FTA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긴장과 더불어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EU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아 기출시된
의약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연장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유럽 의약품 비중을 감안하면 한·EU
FTA협상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한미 FTA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만델슨 위원은 “의료시장 개방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밝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 개방은 배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EU 양 측은 올해 5~6차례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한미 FTA의 경우처럼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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