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의대교수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 총 7만 명 이상이 지원했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 밤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정원 내 기준)에 총 7만2351명이 지원했다. 전년(5만7192명)보다 1만5159명(26.5%) 늘었지만 전체 경쟁률 24.04대 1로 올해 모집 인원이 늘어난 탓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의정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올특위는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그간의 의료계 소송을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안 개정이 완료됐다. 경상국립대는 한 차례, 경북대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쳤다. 다만, 충남대는 학칙 개정이 다시 부결되면서 이달 내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경북대는 이날 오후 학장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내몰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27일 의협과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오는 30일 서울 수도권은 저녁 9시에 (서울 중구)…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와 대학이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23일 양일간 전국 의대 30곳 교수 776명을 대상으로 모집인원 증원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교수들이 재직하는 학교의 종합적 역량을 고려해 증원 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대 의대가 의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조주신 울산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 결정과 관련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들의 무급휴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거점 국립대 교수들(비의대) 사이에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추가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가 참여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부산대 대학본부가 7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반대한 데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수회는 8일 “부산대는 과거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코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녔다”면서 “부산대에서 시작된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정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온 전공의들에게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라며 타협을 촉구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의대 교수진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에 돌입한다. 진료시간도 외래·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9일 저녁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의대 2000명 증원의…

국립대 6곳이 의대 증원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정부의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이 관측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는 단순한 '숫자놀이'라고 비판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수련 환경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19일 신현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국회에선 '사회적협의체'를 통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협의체가 아닌 '의·정 일대일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선행 조건으로 내거는 등 중재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조치를 두고 전국 의료현장이 두 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90% 이상은 의사협회 등에서 얘기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의대 증원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중장기 추진 방안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만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증원을 접고 객관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의사 수 추계에 관해선 다른 기관 개입 없이 '정부와 의료계 일대일 대화'를 강조했다. 1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