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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대한내과학회 "교수만 남은 현장 한계 올 것...정부 인식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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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병원 지키고 있겠다"...뇌혈관 의사는 환자 곁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사직 결의 행보가 이어지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수 의료인 뇌혈관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다며 호소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갤럽 '의대 정원 확대' 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치료 차질 걱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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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론전 팽팽... '2천명 추진' 47% vs '규모 조정' 41%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국민들 사이 '그대로 추진하자'는 여론과 '규모·시기를 조정하자'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이 참여했다(표본오차: ±3.1%p). 조사 결과, 정부의 의대…

사직서 내도 응급 환자 진료는 중단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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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울산대 이어 가톨릭 의대 교수도 집단사직 결의

서울대, 울산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 집단 사직'에 결의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마땅한 조치가 없으면 오는 18일 사직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가 교수 집단행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전공의 주 88시간 초과 근무, 교육 불필요 해지 사유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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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공의 사직서 인정될 수도...정부 직권남용 해당"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알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돼 다른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계약직 근로를 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정부, 비수도권대 1600명·수도권 400명..."지역의료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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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 본격화... "배정위원회 오늘부터 가동"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대학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오늘(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각…

"일본, 의대 정원 늘렸음에도 갈등 없어...의대 교육 질도 유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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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원 문제로 직역과 협상 사례 없어…과오 반복 없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다"며…

이상민 "공공병원 역량 강화하겠다...시설, 인력 등 인프라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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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조3000억 지원...소아 중증진료 강화"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그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간호대 15년동안 75%↑ 여전히 인원 부족...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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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수 집단행동 시 '명령' 검토... "국민 납득 어려울 것"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을 시 오는 18일 교수 전원 사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직 교수들에 대해 '각종 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에 의료 현장을 떠나면…

"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하는 것 위헌"...서울의대 비대위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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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험생 대표 교육부 상대 소송... "공개토론회 제안"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를 원고로 한 단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원고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등 원고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직서 수리까지 응급·중환자 진료 계속...의료 현장 혼란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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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교수협 "정부, 해결 안 나서면 18일 전원 사직"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교수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공보의는 대부분 일반의...전공의 업무 대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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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A간호사 현실성 없어"... '전공의 1명=간호사 3명'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 정책에 대해 '현실성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PA간호사가 몇 명이 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전공의는 주 80시간 많게는…

정부 "신고센터에서 복귀 전공의 보호...집단 따돌림 적발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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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900명 면허정지 통지서 발송... "복귀 방해, 엄정 대응"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총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의협 내부문건, 전공의 복귀 어렵게 할 의도...형사 고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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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전공의, 면허정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면 적극 선처"

면허정지 등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조 장관은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후 근무지(대형병원)를 이탈한 전공의에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장…

노 전 회장, 연이은 의협 전·현직 간부 출석에 "독재국가나 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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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출석... "전공의 단체 접촉 사실 없어"

전공의 집단행동과 사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전·현직 의협간부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첫 번째로 조사받았다. 노 전 회장도 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한…

학내·외 다양한 의견 듣고 의료계의 현실과 국가적·국민적 필요 종합적으로 고려

의료

서울대, 의예과 15명 증원 신청... "의사과학자 육성 신설학과는 50명 신청"

서울대학교가 지난 4일까지 이뤄진 정부의 각 대학별 의대증원 수요 조사에 의예과 정원을 15명 늘리는 증원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과학과(가칭)’ 신설을 전제로, 해당 학과 정원 50명을 증원하는 안도 정부에 제출했다. 서울대는 7일 의대 정원 신청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 증원을…

윤 대통령 'PA간호사 활용 ·법적보호' 약속..간협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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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막았던 간호법...의료대란 속 '재추진' 힘 실려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간호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적보호', '숙련된 간호인력 활용' 등에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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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 공백 메우겠다...1258억원 예비비 확정"

의사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1258억원의 예비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주 위원장 "교사죄 성립할 수 없다...정부,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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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첫 소환조사...주수호 "떳떳이 조사받을 것"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의료법 위반(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및 방조 의혹)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의협 간부로는 첫 소환 조사다. 그는 소환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사이비 관변학자들과 그에…

조규홍 장관, 블룸버그 인터뷰...의협은 외신기자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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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갈등' 국외 여론전...정부·의협, 외신 상대로 정당성 홍보

의대 증원을 놓고 한치 물러섬 없이 부딪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외 여론전'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외국 유력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했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