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그동안 의료계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은 강력한 저지 투쟁을 천명했다.
주수호 회장은 6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철저히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사들의 달라질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거짓광고(2월)와 과장광고(3월)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을
추가한 것은
병원계가 의사의 처방권 위협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종국에는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재발시킬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6일 복지부에 보낸 성분명 처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30개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조영제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소환 범위를
확대해 대학병원 방사선과 과장급 교수를 소환하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제문을 발표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여전히 보험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정신병자는 물론 일시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까지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