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진료비 급증...적정 의료수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이다. 여기서 행위별수가제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에서 각 의료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성형외과 할인행사 소개하는 앱은 불법?

최근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충돌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로톡 서비스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로서 각 분야별로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와 변호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의 가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1

의료사고 당했는데,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최근 의료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는 치료할 엄두도 못하던 병들도 완치하거나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급격한 의료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1999년 미국에선 매년 환자 약 4만4000~9만8000여명이 충

전문간호사, 전공의 빈틈 메울 수 있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들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소속시켜 양성하겠다고 발표해 의계가가 뜨겁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고

의사협회에 의사 자율징계권 줘야하나?

최근에 일어났던 의사의 성추행 사건이나 자신의 의료행위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허위 내지 부정청구 또는 다른 의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이란 전문직이 비윤리적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조직의 권위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어떻게 될까?

허혈성 심장병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좁아지거나 죽상경화반(플라크)가 터지면서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다원인질환이다. 현재까지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도 흡연과 함께 가족력, 그리고

의대교수 노조 설립 ‘기지개’… 어떻게 봐야하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 및 기타 근로자로서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한다. 반면,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

코로나19 백신 꼭 맞아야 하나?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수일 내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1명, 60대 1명이 심장발작과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도 양

'의대 지역인재 우선선발'과 함께 할 다음 단계는?

지난 2월 28일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대학의 장이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논문, 영어로 써야만 인정? 왜 한글 논문 홀대하나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되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문은 논문집을 통해 발표하는데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논문집이 있다. 하지만 임용되고 진급되기 위해서는 SCIE급 논문만이 인정된다. SCIE란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