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보도자료 요지
[존엄사 판결요지]환자의사 분명하면 허용
대법원은 21일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무의미한 연명 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상고 기각 판결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소송 내용과 판결 내용, 판결 의의, 소수 의견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대법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환자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코로나19
세브란스병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존엄사]“호흡기 떼는 시기 신중 결정”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21일 내려진 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고민 끝에 내려진 판단이라 믿는다”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병원 윤리위원회를…
복지부에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 똑바로 하라”
감사원 “마약중독자 만드는 나라”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병원 또는 약국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정밀 점검을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의 K병원은 환자 L씨에게…
강한 인상 주려 애쓰느라 인지능력 떨어져
여자 가까이하면 남자 머리 나빠진다?
“가슴 큰 여자를 멍청하다지만 가슴이 크면 멍청해지는 것은 남자다.” 미국
코미디언 리타 러드의 명언이다.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남자가 멍청해진다는 이 말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라드보우드대학 사회심리학과의 요한 카레만스 교수 팀은 이성과 함께
있을 때의 인식능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가 집단으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중년 이후 운동, 금연만큼 사망률 낮춰
중년기 이후 운동량을 늘리면 금연에 버금가는 사망률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스웨덴 연구팀이 BMJ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중년기 이후 신체활동 정도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를 검토했다. 대상은
1970∼73년에 50세 남성 2,205명. 이들은 60, 70, 77, 82세때 다시 조사를 받았다.
1,000인년 당 절대 사망률은 신체활동…
림프종 여성 환자와 두경부암 남성 환자
서울대병원 환자 2명 존엄사 선택
21일 대법원이 국내 최초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로부터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21일 현재까지 환자 두 명이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의료 지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 따르면 이들 환자는 림프종을 앓아온 85세 여성과 두경부암을 앓아온 76세 남성이다. 이들은…
국회 제출된 존엄사법 통과 여부 관심사
[존엄사]관련법-지침 마련 속도 붙을 듯
대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존엄사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관련 법의 마련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대 연명치료연구단 이윤성 교수는 “이번 판결은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단…
서울대병원 “서둘러 법 만들어야 혼란 없어”
[존엄사]서울대 “허용됐으니 법 만들라”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앞서 지난 18일 “사실상의 존엄사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들로부터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서울대병원 측은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결정을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환자가 자신이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나는 연명치료를 받겠다 또는 안
받겠다’는 의지를 미리…
대법관 9명 다수의견…논란 여지 남아
[존엄사]대법원 허용 판례 나왔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77ㆍ여) 씨 가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
복지부 전국 444개 병원 평가 결과
길-서울대-아주대 병원 응급실 ‘최고’
가천의대 중앙 길병원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아주대병원 3곳이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응급 의료기관 4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한 결과 42%인 188개 병원만이 기본요건을 충족했으며,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의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