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전에 나와 있지 않은 약제를 약사가 환자에게 추가로 권유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된다"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에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8일…

변경된 명칭으로 새 출발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제가 4실 4국 18관 79과로 개편된다. 27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심의, 의결됐다. 당초…

300여 명의 의사들이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 경찰에 적발, 제약사와 의사간의 불합리한 유착관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제 사건 어떻게 촉발됐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 운영된다. 즉 기존 만성질환자의 급여상한일수 395일이 365일로 재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28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아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던 ‘대통령 한방주치의제도’가 생명을 이어갈 전망이다. 새 정부가 한의계 등의 반발이 크게 일자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뒤늦게…

CT 및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온 대형병원 의사 35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조영제 납품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금품과 향을 받은…

오늘(25일) 마침내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을 놓고 출범 초기부터 의료계를 둘러싼 공단 및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향후 폭풍이…

이명박 정부가 오늘(25일)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내 의료기관 진출 등 지난 참여정부의 의료산업 정책이 활성화 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율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92.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외과 66.9%, 내과 66%, 기타 62%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올해 예상되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공공부문관리 등 정책전반의 기조변화와 건보재정 지출증가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진료내역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행될…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다시 한번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실현을 위해 불을 당기고 있다. 21일 경실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에 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올 암 검진기관 평가 실시에 앞서 자율적으로 질 관리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 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한 ‘암 검진 질 지침’(제1판, 2008)을 오는…

건강검진 서비스가 부실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재적 17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는 동시에 국내 의료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재금…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동당…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신고에 사용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정부가 호스피스를 제도화 해 보험권으로 포함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4일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호스피스…

지난해 간호등급차등제로 행정 예측력 부재를 드러냈던 복지부가 뒤늦게서야 의료인력 수급연구에 착수했지만 병원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