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달(8월)부터 외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를 대상으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장종호)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입원진료분에 한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많아(반대 39.9%, 찬성 38.2%)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향후 계속해서…

서울시가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를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들은 영유아플라자가 육아부담을 줄여 결국 저출산 대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음에도 이를…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 지원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임산부 1인당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전…

올 하반기부터 노인환자 상태를 개선시키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상황’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의전원생들과 의대생들의 반목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의전원생 모집을 앞둔 서울의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전략을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대학원을…

최근 정부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가체계의 포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네트워크)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통과('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네티즌 10명 중 9명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의 ‘뉴스폴’이 최근 네티즌 713명을…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1일 성명을 발표, “효과가 뛰어나지만 값이 비싼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 특정 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고시 개정을…

앞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및 노인계층에서 이용하는 인공중이, 마비환자 보행기기, 시각회복장치 등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했던 첨단의료장비가 대거 국산화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약 6년동안 400여 억원을…

지금까지 공급과 수요의 조정에 집중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는 서비스 질 관리부문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서비스 질 문제는 당초 시급하게 다뤄왔던 과제들과 종합적으로 관련을…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지급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현행 수련보조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0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16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에는 뇌혈관질환 개선과 ▲사지관절 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 ▲치과의…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클리닉, 25개 보건소에 아토피 교실 등을 운영한 데 이어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이 내년 시행,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장롱면허' 간호사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취업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앞으로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돼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의혹이 짙은 카피약(복제의약품) 576개 품목과 총 93개 중 86개 제약사의 소명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의협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