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007년도에 이어 2008년 뇌졸중 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뇌졸중 추구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자발적인 질 개선을…

김진우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4대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앞으로 1년간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김진우 신임 협의회장.…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검진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이 단순한 편의성 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송운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과 교육과 병원 실습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간호학원장 등 병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A의사는 태아성감별 금지법이 ‘헌법 불합치’로 판결난 이후 골치가 아프다. 산모들이 무작정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헌법 불합치’로 선고된 태아…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제7기 암정복추진기획단장에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인 이승훈 박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승훈 단장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 동안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복지부가 지난 1년 간 국립의료원에서 진행됐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고 오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31일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개정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고의 초점은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체세포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황 박사의 인간체세포복제 연구 승인과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게 판단을 맡긴바 있는데 최근…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이 36.8%로 다시 올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제왕절개분만율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에 산모 23만2200명 중 8만5500명이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했다. 한국의…

내년 3월 22일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년마다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내달(8월)부터 외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를 대상으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장종호)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입원진료분에 한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많아(반대 39.9%, 찬성 38.2%)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향후 계속해서…

서울시가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를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들은 영유아플라자가 육아부담을 줄여 결국 저출산 대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음에도 이를…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 지원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임산부 1인당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전…

올 하반기부터 노인환자 상태를 개선시키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상황’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의전원생들과 의대생들의 반목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의전원생 모집을 앞둔 서울의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전략을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대학원을…

최근 정부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가체계의 포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네트워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