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관계자 124명(의사 119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고 1300여명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통보됐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미용목적의 코높이 수술이나 주름제거 광고를 한 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3억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진영 복지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들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응급실을 찾아도 병상이 없어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응급실 병상포화지수’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심 집중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값에 이어 술값 인상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영 후보자는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흡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뱃값…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에 불법 첨가된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해성분의 검사·판별을 쉽게 하기 위해 기기분석 시험법 등을 수록한 ‘식품 중 부정물질 분석법’…

보건복지부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재분류로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이물 보고는 벌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012년 보고(신고)된 식품이물 발생 건수가 총 4733건으로 2011년에 비해 15.8%가…

중년여성들의 대표 질환으로 여겨졌던 요실금이 여성은 점차 줄고있는 반면 남성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요실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전했다.…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7일 오전 박근혜 정부 내각 인선에서 현오식 경제부총리 후보와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를 비롯해 11개 부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의료기기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가 3100건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4~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 지출을 9086억원 절감해 약품비 국민부담이 2726억원 줄었다고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관련 업체 218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5일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빵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설…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들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 공급을 못 하도록 한 행위와 소속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 도매상들이 저가로 입찰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