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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가능해진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현행 징역…

국내 개발 메르스 검사시약, 식약처 첫 허가

국내에서 개발된 메르스 유전자 검사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제조허가를 취득했다. 3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메르스(MERS)…

금지-제한 유전자 검사 11개..".검사 허용"

보건복지부가 금지 및 제한해왔던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리베이트,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김승희 의원(새누리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 등 8명의 의원이…

소화기암환자 위한 바른식단 캠페인

“암 환자는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암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암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음식에 관한 것이다. 소화기암 관련…

램시마, 오리지널과 물질특허 분쟁서 승소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램시마가 미국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물질특허 분쟁에서 승소해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 현지에서 제품 출시를 위한 마지막 초읽기에 돌입했다. 미국…

심평원, 스타트업에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K-ICT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신생 창업기업에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오늘(10일)부터 제공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은 공공과 민간의 의료, 금융, 교통,…

금연진료 중단하는 병의원 갈수록 늘어, 왜?

정부가 강력한 금연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부와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금연클리닉 간의 온도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연치료비용 청구방식이 복잡하고, 진료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가가 낮아…

메르스, 1회용주사기 여파... “병원 인증기준 강화”

지난 메르스 사태와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효과 좋은 면역항암제, ‘보험 급여’가 관건

새로운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면역항암제가 단독요법일 때보다 병용요법일 때 치료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큰 치료효과로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지만, 단독요법일…

연말부터 담배갑 상단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담배갑 포장지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대 국회 복지위 약사 출신(4명) 강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1명, 약사 4명, 간호사 1명 등 모두 6명의 보건의료인이 포함됐다. 최근 원구성을 끝낸 복지위는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