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의사 자격과 진료 면허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의정 갈등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간호사들이 발령 지연으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채용된 총 8390명의 간호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미발령 대기자가 6376명(76%)인…

희귀질환자의 체계적인 진단·치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계는 "희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강화됐음에도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약 급여 범위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국회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올 하반기 전국에서 전공의 수련에 지원한 인원이 모두 125명에 그쳤다. 앞서 지난 7월 지원율이 미미해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 지원 인원도 고작 21명에 그쳤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이달 중에 26만명 분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 당국은 각 학교에 감염 예방 지침을 배포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코로나19 발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교육부가 2000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올해 입학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에 향후 6년 동안 추가적으로 4000명 이상의 교수와 6조5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국립대 의대에 1000명의 교수를 충원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의대들이 학생들의 복귀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은 오는 16일 국회의 의대 증원 청문회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4일…

감염병과 고령화, 정신건강 문제 등 미래 질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험인식은 높아진 반면, 정부가 이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미래 질병…

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공무원이 사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암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 개의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나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말기 이전의 진행성 암환자가 완화치료를 일찍 받으면 2년 이상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경상대병원 공동 연구팀은 진행성 암환자 144명의 '조기 통합…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던 장례식장에서 최근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다. 여러 지자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상당한 추가 비용에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결단한 주요 병원의 기여도 크다.…

내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전체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2차 확산사업을…

여름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모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웨스트나일열'의 국내 유입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달…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을 줄이고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자 정부가 이달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이 일선 개원가에 '일반의'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정부는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4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는 20% 밑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