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달부터 콘돔, 혈당측정기 등의 경우 별도의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없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내달부터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하거나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6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 없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여년 동안 표류해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그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 온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년간 1577억원을 투입되는 ‘공공보건 및 의료 전자건강기록(EHR) 선진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팀 김곤희 사무관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온 대체입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그동안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이 대부분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의 사전…

앞으로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해 시술 환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 의료기관의 소재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실리콘겔이 포함된 인공유방을…

서울시 범의료인 4단체가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앞 장외투쟁 등 의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녹취록…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를 가능케한 조항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교사회가 강력히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교사회는 오늘(22일) 성명서를…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판정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이영택 사무관은 2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했던 실사조사결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명단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종결과 발표때는 이들 명단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횡령 및 정치권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가 장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 사퇴를 거듭 표명했다. 또 청와대가 이를 곧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유시민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부가…

간협 "뚜렷한 대책 없어"…당국 대책 미흡 논란일 듯 미국 간호사자격시험 대행기관인 피어슨 뷰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실시해 온 시험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실상…

행자부, 관련법 개정…이달 중 부처 협의 정부가 국민보양온천지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천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온천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프랑스와 독일 등 온천…

국시원, 검토 착수…의사 실기 항목 개발 완료 오는 2010년부터 도입될 의사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재사용 부추기는 기형적 수가체계 등 개선 후 규제" 주장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는 병·의원 처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