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온 대체입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그동안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이 대부분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의 사전…

앞으로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해 시술 환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 의료기관의 소재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실리콘겔이 포함된 인공유방을…

서울시 범의료인 4단체가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앞 장외투쟁 등 의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녹취록…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를 가능케한 조항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교사회가 강력히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교사회는 오늘(22일) 성명서를…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판정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이영택 사무관은 2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했던 실사조사결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명단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종결과 발표때는 이들 명단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횡령 및 정치권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가 장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 사퇴를 거듭 표명했다. 또 청와대가 이를 곧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유시민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부가…

간협 "뚜렷한 대책 없어"…당국 대책 미흡 논란일 듯 미국 간호사자격시험 대행기관인 피어슨 뷰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실시해 온 시험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실상…

행자부, 관련법 개정…이달 중 부처 협의 정부가 국민보양온천지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천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온천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프랑스와 독일 등 온천…

국시원, 검토 착수…의사 실기 항목 개발 완료 오는 2010년부터 도입될 의사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재사용 부추기는 기형적 수가체계 등 개선 후 규제" 주장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는 병·의원 처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복지부, 시범평가후 2010년부터 실시…3년 주기 정기적 시행 정부가 양, 한방 의료기관에 이어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 의료기관…

경실련, 강제환수 환자 모아 소송 제기 방침…복지부 "계산 방법상 오류"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미납 기간 중 병·의원에서 지급된 보험료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강제…

공단 "착오청구 환수 예정서 발송"…개원가 "주객전도 지침" 불만 폭증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초재진료 착오청구로 인해 전국 1만1500개 의원급 요양기관이 무더기…

국무회의 의결 강하게 비판…"국회는 대체입법 펼쳐 달라" 경실련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금품 로비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복지부, 0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평가우수·취약지 163곳 '146억' 지원 전국 16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7곳이 인력·시설·장비 등에서…

최근 분만건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보도에 이어 신생아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청 출생통계 집계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은 “2005년 43만8천명이었던 신생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린이 감기약 상당수에 타르색소가 포함돼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대해 타르색소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