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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의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 가능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입안예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범사업 지역 신생아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생아 대상의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전국 모든 신생아에게로…

내달 1일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2007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 목록을 발표하고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성분명처방에 반대하는 의료계 대응이 심상치 않다. 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천명, 전면파업이라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박경철…

안락사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처벌수위도 기존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사 상태인 아들을 편하게 보내주자는 생각으로 인공호흡기를…

정부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 확충 및 노후된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기능 보강에 나선다. 복지부가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하는…

앞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시설이나 모유수유시설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가임기 여성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건강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앞으로 현금급여비 수령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오늘)부터 장제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현금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은 입퇴원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한 뒤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가 입퇴원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이에…

향후 노인들은 보다 전문적 교육을 받은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이 3일(금) 공포된다고…

앞으로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술동의서를 강요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에 공문을 보내 보호자 없는 환자의…

법원의 비만치료 건강보험 급여 대상 결정을 두고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가 1일(오늘) 부당 요양급여 청구와 의약품 처방…

내달부터 의원과 약국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 복지부가 8월 1일부로 총진료비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30% 정률로 부담하게 되는 정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올 10월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5개 유형별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 향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올해부터…

서울시의사회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승리를 거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감면된 것.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내년부터 전격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이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의료급여환자 절반은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진료일수와 투약일수를 더한 급여일수를 365일 이상 사용한 25만163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전격 시행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선 진료현장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전국…

'선택진료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신고된 5개 대형병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여부를 떠나 우선, '일차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는데…

“의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 선택진료 한 행위에 환자와 건강보험, 정부 등 동시에 3곳에서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인데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