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웹진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모씨는 복지부에 자신들의 병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심천사혈요법'이 마침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로 불법 행위인 것이 확인된 것.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심천사혈요법 지방연수원인…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 도입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가 전면 거부라는 입장을 취해 당장 혼선이 예상되는데다 시민단체도 인권차별 정책이라며…

올 수가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유형별 분류방안이 의원과 병원이 분리된 5개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의과, 병원,…

의사협회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부가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전문병원화 지원 정책을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융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등…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이 성분명처방의 폐해를 호소하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보건복지부가 특정연령 및 병용금기 처방 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오늘(25일) 오후 2시 경실련이 개최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척추전문센터(이하 센터)에 도수치료 환자를 안내, 도수치료 비용을 진찰료 등에 포함시켜 청구해 적발된 한 정형외과 의원이 받은 과징금 5000여만원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분명처방 도입 움직임을 놓고 의료계와 약사회 간 치열한 여론 홍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 일간지 등에 다량의 광고 게재를 고심하고 있는 것. 특히 성분명처방이 사실상 약에…

복무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 가운데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당 보건소 관계자들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감사원은 감사결과…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징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898건에 3억5470만원이 부당징수…

조영제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가 방사선과는 물론 심장내과 의료진에게까지 확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탈북한 의사나 한의사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의사나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권기식(45) 주택관리공단 이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장동익 전 회장에게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 처벌 예외조항을 두고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처벌 예외조항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 법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다이안느35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제품’이라는 쉐링과 식약청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쉐링과 식약청은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을…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며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