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는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단연구원을 통해 제기됐다.
6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 등은 공단연구원이 발행한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를 통해 "포지티브 제도는 사용량 규제효과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올 해부터 5년간 201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법안비용추계 사례’ 자료에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10억 5200만원을 투입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