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제환수 환자 모아 소송 제기 방침…복지부 "계산 방법상 오류"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미납 기간 중 병·의원에서 지급된 보험료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강제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연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건수는 22만2000여건이었고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란…

진료비알기본부 "부당 청구사태 사과 안하면 심평원 결과 모두 공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9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가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심사 요청에 따라 진료비 수십억 원을 반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성모병원에 대해 경고탄을 날렸다. 본부는 9일…

공단 "착오청구 환수 예정서 발송"…개원가 "주객전도 지침" 불만 폭증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초재진료 착오청구로 인해 전국 1만1500개 의원급 요양기관이 무더기 환수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애매한 진찰료 산정지침으로 인해 감기 등 경질환은 상대적으로 진찰료가…

1년간 전체 3만7000병상 증가, 요양기관 병상 2배이상 늘어 지난 1년간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병상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병상을 돌파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갖고 있는 병상수는 전년도에 비해 3만6780병상이 늘어난 30만7777개로 집계됐다.…

국무회의 의결 강하게 비판…"국회는 대체입법 펼쳐 달라" 경실련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금품 로비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8일 성명서 통해 "의협의 정관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개정안이…

복지부, 0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평가우수·취약지 163곳 '146억' 지원 전국 16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7곳이 인력·시설·장비 등에서 법정기준을 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주대병원, 마산삼성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등은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00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요실금 수술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삼성생명이 논란 이후 첫 만남을 갖고 사태의 실마리 찾기에 나선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삼성생명은 오는 21일 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요실금 수술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만남은 산부인과의사회가 강경대응에 앞서 삼성생명의 입장을…

20대 한 여성이 가슴 성형 수술 후 사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회사원 양모(27)씨가 지난 4일 서울 동교동 A성형외과에서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후 다음날 회복실에서 갑자기 사망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양씨는 가슴이 작다며 부모에게 콤플렉스를 호소하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비뇨기과학의 대가인 부산의대 박남철 교수(현 대한남성과학회장)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남성갱년기학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오는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남성갱년기학회의 수장으로써 국내 비뇨기과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박남철 교수의 회장 선출에 따라 한국은 회장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