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서울중앙지법,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시작…오후 판가름

장동익 회장, 구속 여부 오늘 최종 결정

의협 금품 로비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된 장동익 前 대한의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장동익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 짓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장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광고 수 3배 이상 증가…소비자 유인광고 수준 심각

의료광고 허용 이후 '자극적 광고' 기승

의료광고의 허용 이후 광고게재 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게재횟수 및 광고내용의 과장, 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동아,…

MRI촬영 늦어 3천만원·기침 간과 1천만원

법원, 의사에 일부 책임 물어 손해배상 판결 의사의 과실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야간 인력이 없어 MRI 촬영을 하지 못해 뇌졸중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에게는 3천여만원을, 임신기간 내내 기침 증세를 보였지만 흉부엑스선촬영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1천여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

"교수들 진료와 연구활동 기존관행 깰 것"

중앙대 김세철 의무부총장 "조직적 관리로 진료+연구 동시 추구" 22년만에 의무부총장제를 부활시킨 중앙대학교의 초대 의무부총장에 오른 김세철 의료원장이 진료환경과 경영환경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진료와 연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목표 아래 일대 개혁을 시도한다. 17일 중앙대학교 김세철 의무부총장은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한국서 치뤄지는 '美간호사 시험' 일방 중단

간협 "뚜렷한 대책 없어"…당국 대책 미흡 논란일 듯 미국 간호사자격시험 대행기관인 피어슨 뷰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실시해 온 시험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실상 관계당국은 물론, 간호협회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수험 준비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피어슨 뷰는…

'척추후종인대 골화증' 혈장 진단법 규명

전북대병원 은종필 교수팀, 정상인·환자에 각 2단계 전기영동 실시 국내 연구진이 ‘척추후종인대 골화증’을 혈장에서 진단하기 위한 생지표(Bio-markers)를 규명해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은종필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척추후종인대 골화증의 진단에 있어 바이오 마커를 찾기 위한…

"영양수액제 투여, 악성종양 환자도 인정"

심평원, 단백아미노산 제제 심의 공개…심의사례 제공으로 지침정비 '대체' 영양공급이 불충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만 인정하는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투여가 악성종양환자 등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시에 의해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투여는 허가사항 범위라 할지라도 경구로는 전해질…

"야간 인력 없다고 MRI 지연 3천만원 배상"

서울고법, “신속히 전원시켜야 할 의무 있어” MRI 촬영 기사가 퇴근해 야간에 신속히 MRI 촬영을 하지 못한 병원 의료진에게 3천여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신속히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는…

"공공병상 확충하면 의료격차 해소? No"

KDI 윤희숙 연구원 지적, "실제 지역간 편차 크지 않아" 최근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직영병원 신설 등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상 확충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소를 통해 제기됐다. 공공병상 30% 확충을 공언한 정부가 이를 위해…

세브란스, 용인 진출 탄력…고도제한 완화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준 낮춰져…용인시, 관련 부처 협의 추진 그 동안 고도제한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연세의료원의 용인 진출이 고도제한이 완화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관련 부처와 병원 건설을 두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은 16일 “허가 규제가 완화돼 용인 진출을 놓고 단계적으로…